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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식이법’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 ‘유치원3법’은 안 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민식이법'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건 저희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식이법'은 애당초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유치원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저희 당의 안이 따로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는 이유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중 '유치원3법'을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 여야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안건이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여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간담회에서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억지와 거짓을 연출하고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비극적 사고를 정치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정치세력"이라며 "국민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해서 통과시킨 뒤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진행하는 여당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필리버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고 여당이 불참한 것은 야당의 저항권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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