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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도입 후 첫 심의…“유재수 사건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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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무부 훈령으로 검찰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도입한 이후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 공개 여부에 대한 첫 심의가 2일 이뤄진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기소 전 사건 수사상황을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범위를 얼마 만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부터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개별 검사 및 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해 놓으면서,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검찰의 자의적인 공보 활동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 ▲불기소처분 사건 ▲공소제기 후 사건 ▲예외적 실명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번 서울동부지검 심의위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대학 총장 2명, 변호사 1명, 동부지검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면 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이 이번 수사 담당인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공개 장소에서 브리핑하게 된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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