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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리스 미 대사 과거엔 “70억달러만 내고 370억달러 규모 제공받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자료 사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자료 사진)ⓒ뉴시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018년 초 태평양사령관 시절 미 의회에서 미국민은 70억 달러 미만의 비용을 내지만 이 지역에서 미군은 약 37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건설을 지원받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국민보다 해당 지역 국민이 5배 이상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는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하게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5배 이상 증액해 ‘5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압박은 과거 자신의 의회 증언에 비춰봐도 사실과도 맞지 않는 몰염치한 행위와도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리스 대사는 미군 태평양사령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2월 미 의회 하원과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사전진술서에서 태평양 지역에 진출한 미군의 군사시설 건설 현황에 관해 “인도·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해당 국가들이 23개의 기존 작전 기지들을 굳건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018년 초 태평양사령관 시절 미 의회에서 미국민은 70억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미군은 이 지역에서 약 37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건설을 지원받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018년 초 태평양사령관 시절 미 의회에서 미국민은 70억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미군은 이 지역에서 약 37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건설을 지원받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밝혀졌다.ⓒ해당 진술서 내용 캡처

그는 특히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민 세금(U.S. taxpayer) 70억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약 37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건설을 (지원)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해병대의 재배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나 한국 정부가 미군 용산기지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조치 외에도 한국과 일본은 여타 자금과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이 지역 미군 주둔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러한 언급은 그가 태평양사령관 재직 시절 미 의회에 나가 미 국방 예산에 관해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미 대사관 관계자, “협상 중인 관계로 입장 밝히기는 곤란”

해리스 대사는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당시에는 미국 납세자(U.S. taxpayer)들은 최소한의 세금 부담을 하면서 해당 지역 국민들의 부담으로 미군들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 시설물들을 제공받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예를 들어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 비용에만 우리 국민 세금 12조 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에 취임한 이후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을 대사 관저로 불려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20번이나 반복하는 추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실 관계자는 2일, 해리스 대사의 이러한 발언에 관해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의에 “해당 발언은 대사가 사령관으로 재직할 시절의 일이라 당장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분담금의 5배를 증액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구”라면서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구를 계속하면 우리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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