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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학 재학생만 동원훈련 안 받나?” 진정..인권위 “제도 재검토해야”
퇴소하는 예비군들
퇴소하는 예비군들ⓒ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에겐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면서, 대학 제학생이 아닌 자에겐 2박 3일 간의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와 재정립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평시 유지 및 사회 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및 면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 1~4년차는 2박 3일 간 입영해 훈련을 받고, 동원 미지정된 예비군 1~4년차는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의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 5~6년차의 경우엔 연간 20시간의 지역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재학생의 경우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라 보류 대상으로 지정되어, 기본 훈련 8시간만 부여되고 있다.

진정인들은 이같은 제도가 "학력을 기준으로 훈련 대상자 지정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피전정인인 국방부 측은 이같은 제도가 "재학중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해당 대상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 신분이라 할 지라도 학습권 보장이 불필요한 휴학생은 최초부터 보류대상이 아니었고, 출석 수업을 하지 않는 대학생(사이버·방송통신·학점은행제 소속)들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학생 예비군 보류 제도는 출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학습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한 최종학력을 요구한다거나 특정한 교육기관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를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일반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예비군 다수가 갓 군복무를 마친 사회 초년생들로 자영업 또는 그와 유사한 직업을 가진 상황인데, 국가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학습권 보장을 생업권 보장 보다 우선시 하여 수업 참여가 필요한 학생에게만 보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다"고도 짚었다.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이같은 논란을 불러온 근본 이유를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국방부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다는 점"과 "예비군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하위법령 위임을 통해 국방부 내부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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