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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사건 파장...복지부,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행 의혹에 보건복지부가 2일 성남시,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남 어린이집 사건 대책을 묻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문에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나아가 피해 아동 보호치료에 임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이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부모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하지만 이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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