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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이용한다… ‘징글벨’ 등 총 14곡
크리스마스 캐럴 이용 안내문
크리스마스 캐럴 이용 안내문ⓒ문화체육관광부

연말을 맞이해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서도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게 됐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음악 저작권 4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역시 캐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지정한 캐럴은 이용 가능하다.

이번 캐럴 음원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징글벨’ 등 익숙한 곡부터 연주곡까지 총 14곡으로 선정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대상인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 1811-8230)를 이용하면 된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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