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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앞 시위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국회 앞에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이란 중형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긴 시간을 할애해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투쟁' 맥락 삭제, 법리 상 인과관계 부족 등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 방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책임자라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 변호사는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귀족노조', '강성노조'로 알려진 민주노총은 어찌보면 이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전체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을 위해 국회 앞으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 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의 법리를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는 2018년 5월 21일 경우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고, 공모관계도 없다"라며 "작년 5월 21일 집회 피해 주장 경찰관의 경우 내원 5년 전에 처음 발목전도 손상 후 4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만성발목불안전성으로 내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검찰은) 발목을 다쳤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집회로 다친 게 아니다.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4월 2일과 3일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특히 3일의 경우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국회 앞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유감을 표한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재판에 노동과 노동자들에 대해 보여주는 판단과 시각이 함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올해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경내 진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위원장은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5번째로 구속 수감됐다. 이후 구속 6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천만원·현금 3천만원)을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에 진행된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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