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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악법’ 가짜뉴스 퍼트리는 보수 유튜버들..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양지웅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로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주장이 보수 유튜버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대부분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으로 드러났다.

강용석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지난 2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건 황당하다"며 반대했다.

강 전 의원은 "'과실'은 범죄를 일부러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서 "특정지역(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서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보수성향의 다른 유튜버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식이법'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중 특가법 개정안이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된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보수 유튜버의 주장대로 '무조건' 강화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을 통해 신설될 특가법 '제5조의 13' 조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3년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해는 초기에 제출된 법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제출된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놨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의무를 다하는 등 위반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지금의 조항으로 수정됐다.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무조건 감옥행'은 국회에서 이미 제기된 지적이며 '민식이법'은 수정을 거쳐 이를 해소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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