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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부 겁박’한 김재원에 “예산안 수정동의안 지원은 정당한 행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발표하고 있다.   2019.10.2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발표하고 있다. 2019.10.25ⓒ김철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으름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국회가 어떠한 프로세스(과정)를 통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법정 기일을 넘겨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 4+1협의체의 구성, 협의에 관한 사안도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이른바 '시트 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러해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며 "4+1협의체의 예산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명세서 작성 지원도 이 연장 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작업은 헌법 57조에서 정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 과정"이라며 "이러한 업무 지원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 수정예산 마련 과정에서 이뤄져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특위원장이 기재부 장관과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등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강변한 데 대해서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 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국회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동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하여 혹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예산실 직원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이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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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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