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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국회법 개정으로 패스트트랙 수사 중단 가능”
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9
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9ⓒ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은 9일 국회법을 개정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에 나서 "국회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는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여당이)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와 심재철 의원을 신뢰해주면 저희들이 곧바로 협상에 투입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로 심 의원은 김 의원과 한 조를 이뤄 출마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회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관련 조항은 누구든지 국회의 각종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단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 규정된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범위는 통상 국회의원, 보좌 직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외 인사들을 말한다.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으로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가운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만 '내가 책임지겠다'며 홀로 검찰에 출두한 상황이다. 그 외 원외 인사인 황교안 대표도 앞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로 인해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도 검찰 수사가 남아있어 부담이 쌓이고 있다. 이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 의원 외에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각각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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