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불발,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기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정의철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9일과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10일 하루만 열고, 이때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고 예산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된다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날 합의의 주 내용이다.

여야 3당의 합의문이 도출되기 전만 하더라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미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충돌'이 다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악법이다.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4+1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던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4+1협의체'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이날 협상에 나선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게 이들 야당의 생각이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철회는 잘된 일이라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여 원내대변인은 "늦게나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지연전술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하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신과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부응해온 '4+1 협의체', 개혁연대를 떠나지 마라. 만약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핑계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면 작년과 같이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두 번이나 국회 정상화의 기회를 노골적으로 거절한 자유한국당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교란작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얘기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일 추가로 협상이 진행되면 그런 상황은 4+1협의체 내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내일 이후에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상정을 유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4+1 테이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