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눈물 훔친 민식이 부모 “다른 아이들 다치지 않길”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 김민식 군 부모님이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 김민식 군 부모님이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달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해 본회의가 파행된 지 10여 일 만에 가까스로 열리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이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재적 의원 227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처리됐다.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하준이법'도 본회의에서 연이어 처리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망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10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망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고 김민식 군의 엄마 박초희 씨와 아빠 김태양 씨는 눈물을 훔쳤다. 김 씨는 곧바로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소식을 알려졌다.

김 씨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되게 힘들게 왔다"며 "국회 사정을 저희가 몰라서 일반 시민으로 계속 소위 열어달라, 전체회의 열어달라, 법안 통과되기까지 국회를 쫓아 다녀야 하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법안 발의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라며 "민식이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또 "저희가 (다른 부모들과) 다 같이 활동하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 5개 중에 오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다"며 "'해인이법(어린이 피해자 응급처치 의무화)'은 소위만 통과돼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남겨놓고 있고,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강화)',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은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안도 아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니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이 법안들도 챙겨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이들은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니다"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민식이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씨는 아들 민식이를 향해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김 씨와 엄마 박 씨는 민식이 생각에 눈물을 터뜨렸다.

민식 군 부모는 전날에도 국회를 찾았다가 본회의가 무산되자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 민식군 부모님이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2.10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 민식군 부모님이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망 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반대 1인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다. 2019.12.10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망 사고 시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반대 1인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최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