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17일 열리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앞두고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을 발족하며 강한 항의 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민항의행동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주권국가 간 정상적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과 강요만이 판치는 혈세강탈, 주권강탈, 평화강탈의 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남아돌아 쌓아둔 분담금이 1조를 넘고, (우리 정부의) 간접지원 비용만도 연간 수 조원에 달한다. 방위비 분담금을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함이 마땅할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미국은 500% 인상을 강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항목으로 미군의 한반도 외 작전비용, 미군순환배치비용, 미군인건비까지 한국에게 부담하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주권과 혈세, 그리고 평화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타협이란 이름으로 야합을 추진하면, 한국 정부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말 10차 협정 만료 시한을 앞두고, 올해 열리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협상에도 한미 양국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50억달러(6조원)로 분담금을 인상하고 새 2항목을 추가하자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이) 협상장에서 말이 되지 않는 협박을 들고 나온다면, 정부는 그 자리를 당장 걷어차고 나와야 한다. 협상 같지 않은 협상은 당장 중단되야 한다"며, "협상이 중단되지 않으면 한국 민중의 분노로 협상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협상은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날강도 짓을 하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그들의 속셈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우리 국민 95%가 방위비 증액에 반대한다"며 "한국민의 자주의식에 불이 붙었다. 국민 95%를 믿고 한국의 모든 양심적 진보진영이 이번 협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7일까지 이틀간 "200명 규모의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을 구성하여 미대사관, 미대사관저 등 서울 전역에서 미 협상대표의 뒤를 쫓으며 규탄하는 '그림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공동행동 측은 16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미 대사관저까지 항의 행진을 진행하고, 17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연다. 같은날 저녁 6시엔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강요 규탄 범국민 촛불'을 연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진행 중 광화문광장에 천막 6개 동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이들은 5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곳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청으로 이를 막으려는 경비 경찰과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이후 천막 인근에 '미군 주둔비 한 푼도 줄 수 없다. 나가라!'는 취지의 영어 문장 현수막을 단 대형 풍선을 띄우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시설물로 보고 철거하려 했고, 이를 막은 행사 참가지 1명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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