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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민생속으로] ‘유치원 3법 방해-사학 비호’ 나경원·황교안을 어찌하리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학비리 비호 세력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해왔고, 또 사학비리 세력들을 얼마나 비호해왔습니까? 심지어는 주요 정치인 상당수가 아예 사학족벌 세력에 직접 속해있는 집단이기도 하니, 사학비리·유치원비리 비호에 그렇게 총대를 메고 다니는 것이겠죠.

실제로 그동안 사학비리가 심각한 많은 사립학교들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인사들의 범죄와 비호 행위가 동시에 자행되어왔습니다. 상지대, 수원대, 성신여대, 경주대, 서라벌대, 영남대, 동양대, 홍신학원 등에서 불법·비리들을 저질러온 많은 비리재단들이 그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성신여대의 경우 심화진 전 총장 시절에 많은 비리와 전횡이 있었는데(심화진 전 총장은 2017년 2월 8일 1심에서 사학비리로 유죄 선고되고 법정 구속됨) 심 전 총장 재임 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한 전형비리·입시비리·성적비리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었고, 심 전 총장도 2014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선대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 본인의 아버지가 홍신학원의 초장기 이사장이고, 본인도 10년 이상 직접 홍신학원 이사로 일을 했었고, 지금도 여동생이 홍신학원 이사와 홍신유치원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전형적인 사학족벌 세력의 비리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원석학원(경북 경주 소재) 소속의 경주대·서라벌대에서도 오랫동안 비리를 저질러온 세력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한나라당에서 활동해온 김일윤 전 국회의원 일족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일윤 일가의 비리로 상처받은 대학에서 사학족벌 비리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지방대학을 정상화하기 노력하는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활동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그래서 필자도 최근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정상화되고 있는 상징적 지방대학인 상지대에 소정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는데요. 지방대학 비리재단 추방 및 정상화에 대한 범사회적 연대와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 같은 사학비리 세력들의 발호와 전횡도 정말 심각한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영구 퇴출시켜야할 일이지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작금 벌어지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를 비호하고 조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세력의 막무가내 행태라 할 것입니다. 유치원(유아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사학비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유아학교 시절의 어린 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는지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회를 거부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회를 거부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9ⓒ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지금 유치원 개혁 3법 통과를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저지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대응했던 일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때는 대놓고라도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여론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온갖 방해를 자행한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저질 꼼수라는 맹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3법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아서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던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이 법이 전혀 '패스트(fast)하지' 않게 무려 330일이 지나서 부의되자, 그것을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앞세워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아내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겉으로는 '선거법개정·공수처설치' 반대를 내세우지만, 자유한국당의 속내에는 유치원 3법까지 막겠다는 음험한 의도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언동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하는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악용했고, 그를 통해 유치원 3법만큼은 통과시켜주지 않으려는 의지를 직접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민생 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동의하면서도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 안이 따로 있다"며 유치원 3법에 대한 노골적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사실 공수처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부의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유치원 개혁 3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지난 16일 오전에 있었던 '사립 유치원 비리 추방과 유치원 개혁 의인'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개혁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유치원 3법을 얼마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유한국당의 역사는 본인들 스스로가 수구 기득권세력으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주요 비리 및 기득권 세력들을 비호해온 역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당 당원들(오른쪽)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뒤에서 구호를 외치며 방해하고 있다. 2019.12.16
한국당 당원들(오른쪽)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뒤에서 구호를 외치며 방해하고 있다. 2019.12.16ⓒ정의철 기자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적 행태, 반국민적 행태의 중심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그 이유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사학족벌 소속으로 직접 이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본인의 친동생도 직접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005년도에서 홍신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다 큰 비판을 받은 것, 본인이 이사 시절에 여동생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홍신학원이 장기간 큰 특혜를 주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것을 포함해 사학비리·사립유치원 비리 비호 세력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박근혜 정권 법무부장관 임명 전에 사립유치원 비리 비호의 몸통인 한유총의 고문과 법률 자문을 맡아 주도적으로 나쁜 역할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못지않은 사학비리 비호 세력의 한 축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정치는커녕 공론장에서도 진작에 추방되었어야 할 이들이 21세기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맡거나 맡았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과 비정상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이 핵심인 교육기관(법률상 학교인 유치원:차제에 유치원의 명칭도 법률과 사회적 취지를 반영해 '유아학교'로 바꿔야 합니다.)의 회계를 개혁하고 학교급식을 초중고 수준으로 개선하고 회계비리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게 하자는 이 기본적 조치조차 거부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함께 등이 나경원·황교안의 온갖 불법·비리행위 들에 대한 범국민 고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벌써 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신의 실명을 걸고 직접 고발에 동참하였습니다. (범국민 고발운동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이 범국민 고발 캠페인 공동고발장에는 그동안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아들·딸 관련 전형비리, 입시비리, 성적비리, 부당특혜 문제들과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관련 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비리 의혹, 그리고 나경원 집안의 홍신학원·홍신유치원 비리 의혹 등이 총망라되어 있고,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된 세월호 참사 구조 직무유기 및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연장 방해 등 박근혜 정권시 여러 직권남용 혐의,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스피커 공격 등 시민집회 방해 혐의, 촛불시민혁명 당시 군부 쿠데타 및 내란음모 연루 혐의 등이 역시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의 각종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책임도 적시하고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들이자, 정당한 고발들이기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공동고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학비리 의혹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및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학비리 의혹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그런데, 검찰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현재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그렇고 나경원·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만 하고 수없이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한 해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 정황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 압수수색 및 구속 엄벌에 나서야 함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고발인 조사만 아주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검찰이 자신들의 직권남용과 부당한 정치개입 행위, 기득권을 비호해주고 있는 자유한국당 핵심 세력들의 불법·비리들을 역시 비호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늦었지만, 지금 당장에라도 검찰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들을 검찰 개혁을 넘어 검찰 해체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미 여론도 그렇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중대한 직무유기도 언젠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나경원·황교안의 수많은 범죄행위들 모두 제대로 엄벌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유치원 개혁 3법을 저지하고 집요하게 방해한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국민들과 역사 앞에 중대한 범법자들이고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작금 국회 상황이 최악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 그 와중에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민생입법들이 모두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대 책임자인 나경원·황교안을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고 그들의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정당들도 12월 임시국회 이내에, 정 안되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기필코, 더 늦기 전에 주요 개혁입법·민생입법 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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