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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어 부산시의회도 부마항쟁 기념조례 제정 속도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 시위대 행렬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 시위대 행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40년 전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사진. 군부대가 부산대 정문을 막고 있다.
40년 전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사진. 군부대가 부산대 정문을 막고 있다.ⓒ부산대학교 역사기록관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경남도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월 부마민주항쟁 기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는 13일 368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에는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경남도의회는 김지수 의장을 포함해 42명의 모든 도의원에 발의에 동참했다.

조례안은 독재 정권에 항거해 싸운 항쟁 참여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남도가 그 정신을 계승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부산시의회 역시 박인영 시의회 의장과 47명의 시의원이 부마항쟁 조례 발의에 뜻을 모았다. 17일 열린 소관 상임위인 경제문화위원회에는 박 의장이 직접 참석해 조례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남도의회와 마찬가지로 부산시의회의 조례 또한 부마항쟁 기념 및 관련자 지원, 정신 계승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마정신 계승 행사 개최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심신치유 사업 ▲항쟁자료 수집·정리, 전시·출판 등의 학술문화사업 ▲항쟁 정신 계승 교육·홍보사업 ▲국제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모사업 ▲관련 입법 촉구 등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기념행사까지 열린 상황에서 당사자 격인 부산과 경남이 의회 차원에서 부마항쟁 기념사업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두 의회 모두 조례를 제정하면 부산과 경남에서 부마항쟁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희생자 추모, 항쟁정신 계승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아울러 두 시도의회는 2013년 제정된 부마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개정을 건의한다.

박인영 의장은 “부마항쟁은 잊혀진 항쟁으로 불릴 정도로 진상규명 등 국가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항쟁의 진상규명 등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이끄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마항쟁은 부산과 경남에서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부산과 경남 마산의 대학생과 시민이 거리로 나와 궐기했고, 사태가 커지자 박정희 정권은 임시 휴교령, 비상계엄령, 위수령 등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 즉각적인 탄압에 나섰다.

닷새간의 시위 동안 무려 1천5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시민이 연행됐다. 87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2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시위 과정에서 여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나 고 유치준 씨만 공식적인 사망자로 인정됐다. 항쟁으로 촉발한 민주화의 열기는 10.26 사태로 이어져 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에도 부마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달리 정권 차원의 철저한 은폐로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다. 부마 관련 단체와 부산지역의 지자체, 의회는 부마항쟁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관련자 피해보상, 기념 등이 법적 지원을 토대로 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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