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집단해고 사태를 그대로 둔 채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한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총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 커녕, 사표를 수리해주어 이 전 사장의 총선 출마를 보장한 청와대가 요금수납원 해고 문제 해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이하,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1500명 해고하고, 국회의원 어림없다"며 "이강래 면죄부 준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기획위원장은 "이강래 전 사장은 총선 출마를 하겠다며 이 문제를 내팽겨쳐 놓고 도망갔다"며 "이 전 사장을 임명한 청와대가 이 전 사장이 만든 이 불법과 비정상을 법대로 정상화하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비정규직인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자회사 전환 방침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했다. 이후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는 "이강래는 6개월 째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를 방치하고,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세금을 낭비하여 공기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강래는) 가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 당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버젓이 이강래를 예비후보자 적격판정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짚었다.
이 사장은 임기를 1년 남긴 채 지난 17일 퇴임했다. 이 전 사장은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를 완전히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저울질하며 지난 5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사회에서 공식 사임한 이 전 사장은 오는 20일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 사장은 이날 사내 전산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요금수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11일부터 시작된 노사교섭의 쟁점인 임금 및 직무 협상, 본사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고소고발 취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민주일반연맹과 이강래 사장과의 교섭이 처음 열렸다. 이후 노사 실무 교섭이 두차례 이어졌다.
민주일반연맹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은 직접고용 관련해 양보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임금 및 직무 관련 협의를 하자는 합의안을 거부했고,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고소 고발 취하를 거부하는 입장을 냈다.
19일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와 더 이상 무의미한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는 이같은 상황을 보면 "이강래는 총선 출마 자격이 없다"라며 "1500명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만든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강래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총선출마를 위한 퇴임의 길을 열어준 정부와 민주당인 직접 나서서 1,500명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정부와 민주당도 내년 4월 총선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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