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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공수처 설치로 장군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뤄지길”
국방부 청사(자료사진)
국방부 청사(자료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군 장성도 포함된 데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소장은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장성급 장교, 즉 장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맡게 됐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장군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는 계급이 낮은 부하인 군검사, 헌병이 상관인 장군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온 탓에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며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사건 및 윤일병 사건 등 지휘관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인 장군들은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당초 공수처법이 20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될 때의 법안에는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장군들이 빠져 있었고, 군인권센터는 문제 제기를 통해 장군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며 “최종 법안의 수사대상에 장성급 장교가 포함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공수처 설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평시 군사법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군사법체계의 병폐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등으로 구성된 군사법체계는 군 조직과 일원화 되어 있는 만큼 중립성·독립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군판사, 군검사 등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권을 지휘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휘관에 수사, 재판, 형집행과 관련한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 군검사와 군판사들이 모두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 소장은 “며칠 전에도 군사법원은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실무자들이 위장 TF를 만들어 불법으로 예산을 끌어다 쓰며 계엄 문건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당하게도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고 했을 것이란 점이 무죄의 이유였다”고 최근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시 군사법체계의 완전한 폐지만이 군의 기강과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부 개헌안을 통해 평시 군사법체계의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군사법체계 개혁에도 한 층 더 박차가 가해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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