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안진걸의 민생속으로] 2020년 달라진 복지제도 총정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내 각계대표 및 특별초청 인사들과의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02.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내 각계대표 및 특별초청 인사들과의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02.ⓒ뉴시스

촛불시민혁명 후, 더디지만 예전보다 민생·복지·교육제도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은 이 같은 변화와 발전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작금의 심각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를 해소하고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의 활성화, 또한 그를 통한 한국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에는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정 운영에 최고·최종 책임을 지고 있고,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핵심 공약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경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있고, 좋은 공약을 내세웠다 해도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 일반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계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류의 말도 안 되는 집요한 방해와 반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민생·복지·교육제도 발전과 개선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나아가 불같은 심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파고 속에서 대다수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삶이 계속 위태롭기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가 절박하다는 점을, 그래서 민심도 얼마든지 더 지지하는 쪽으로든, 더 비판하는 쪽으로든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가 짖어도 반드시 기차는 가야 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류의 행패를 딛고 반드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2020년 개선되고 더 좋아지는 민생·복지·교육제도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이렇게라도 변화·개선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민생·복지·교육제도들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단 하나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많기에, [민중의소리] 기고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들
어린이들ⓒ뉴시스

가장 먼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받은 수 있는 아동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 한달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만 6세 미만이었던 아이가 올해 만 7세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247만명이 지급대상이었는데, 올해는 263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정마다 해당 연령 아이들 숫자만큼 수당이 지급돼, 서민·중산층 가구들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금액도 20~30만원 정도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이 문제라고 한탄하면서도, 아동수당 확대와 양육비-교육비 고통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문제많은 행태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기초연금 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이 작년에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그중 소득 하위 20%까지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 1위 국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자식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더욱 더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소득기준을 노인 1인의 경우는 작년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으로 올렸고, 부부가구 지급 기준액도 작년 219만2000원에서 올해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동수당도 그렇지만, 기초연금도 지급 대상 가구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이 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생·복지 제도들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상담 전화 129,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기초연금 대상도 되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 대상도 되는 극빈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작년 1인 가구 기준 51만2102원)를 줄 때 기초연금만큼 빼고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극빈층 어르신들은 생계급여 51만원+기초연금 30만원의 지원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30만원 받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는 21만원만 지급되니 받는 돈은 51만원으로 그대로인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어르신들께는 생계비 10만원을 더 지급하자고 논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산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기초연금이 올라봐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극빈층 어르신들에 한해 생계급여를 더 올리거나, 기초연금의 일부라도 받게 해주지 않는다면, 노인 빈곤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시험 마친 고3학생들(자료사진)
수능시험 마친 고3학생들(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세 번째, 고교무상교육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작년에는 3학년에 한하여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적용되었는데요. 올해는 2·3학년 모두에게 적용되고, 내년에는 1·2·3학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작년에는 고3학생 약 44만명이 무상교육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고교 2·3학년 약 88만명 정도가, 2021년에는 전 학년 약 126만명의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1년 160만원에 가까운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각 가정마다 한 달치 최저임금에 가까운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초·중·고교까지는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 교육비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 교육 복지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중앙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데 미치지 못하니,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카이스트, 경찰대, 포항공대, 육해공 3사 등이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서울시립대, 강원도립대 등도 무상교육에 가까운 반값등록금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대부분 대학들의 경우 여전히 등록금 부담이 심하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중 절반을(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최대 20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 지원하기로 했고, 전북 부안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여주시 등이 관내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등록금 지원제도를 시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서는 엄격한 성적 기준, 애매한 소득기준 등으로 대학생 54%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아예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시급히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액수도 상향해 대학생 대부분이 국가장학금을 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기획재정부는 부정적, 교육부는 소극적이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장학금 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인하됩니다. 미흡하지만 이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2.2%로 인하한 이후, 2년 만에 이자율이 2%로 0.2% 인하됩니다.
대학생들의 근로장학금 시급도 교내 근로 시급은 8350원에서 9000원으로, 교외 근로 시급은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외 근로 장학생 지원 인원도 작년 4만6000명에서 올해 3000명 더 늘어 납니다.
또, 올해 전문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우수장학금으로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신설되어, 1000여명의 전문대 재학생에게 총 71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인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고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하다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도 작년 9000명에서 올해 1만1200명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 또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안은 아빠(자료 사진)
아기 안은 아빠(자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여섯 번째, 소설과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올해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게 가능해지고, 육아휴직 급여도 더 늘어납니다. 기존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가 겹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올해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새해부터는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었는데, 이 상한액이 인상되는 것이죠. 또한,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급여도 인상됩니다. 최대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였는데요. 새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독박 육아를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욱 더 늘리고,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근로장려세제 제도(근로장려금)가 계속 개선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서민 노동자,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 연구기관들에서도 소득 양극화 개선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몇 십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현금이 매년 지원되니 아주 큰 혜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올해 근로장려금(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최소 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로 인해 저소득층 1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재작년엔 약 170만 가구에 약 1조2800억원이, 작년에는 약 334만 가구에 대략 4조9017억원(추정치)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되었을 것인데, 이같은 기조가 올해도 계속됩니다. 이 제도도 저임금·저소득층을 돕는 제도라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1인 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노동이든 자영업 노동이든 일을 하고 있는 조건이라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근로장려금’인 것이죠.
자기는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못하는 상황에 계신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부모가정지원제도,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민생·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또 다른 저임금·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아동장려세제에 따른 아동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재산과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연령 제한도 없앴으니, 반드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 재작년 85만원에서 작년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부부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됐습니다. 연간 지급횟수도 작년부터는 상·하반기 2차례로 늘려서 총 지원금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아동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에 의한 자녀장려금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 지원을 받는 가구도 중복 지원이 가능함으로 역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국세청(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서비스:http://www.hometax.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뉴시스

여덟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 지원을 못 받는 청년 실업자들에게만 적용했던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실업수당)이, 올해부터는 국민들 중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 국민 전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생애 첫 실업상태(졸업 후 미취업 상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이자 고용 지원 제도라 할 것인데요. 예전에 청년들을 상대로 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나뉘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만 18∼34세,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안 된 청년들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간 50만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들과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더 좋은 제도로 가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올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두 합산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국민들이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더욱 더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동통신비가 핸드폰 가입자마다 11,000원씩 의무적으로 감면되는 제도도 계속되는데, 이 역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고요. 누구나 요건이 되면 이동통신요금 25% 인하를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대중교통 조조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하나도 떼지 않아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로페이의 경우에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다들 잘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