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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민간교류 담당부서 확대.. ‘교류협력실’로 승격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02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02ⓒ정의철 기자

7일 통일부가 현재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인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승격하고, 산하에 '남북접경협력과' 등 3개 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같은 조직 개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남북 협력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 '평화 경제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대화' 등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통현 정원 범위 내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다"라며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해, 다양한 경제 협력 및 사회 문화 교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류협력국은 △ 교류협력기획과 △ 남북경협과 △ 사회문화교류과 △ 개발지원협력과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문화교류과'는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로 나눠진다. 또 △ 남북접경협력과, △ 교류지원과가 신설된다. 또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 직책이 신설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국 내 사회문화교류과가 일이 많은 부서다. 이 부서 업무는 제재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며, "이전에 보면 6.15 공동선언 등 기념 행사와 예술, 체육 분야 교류 행사가 겹치면 사회문화교류과 내에서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많았다. 이 때문에 두 과로 나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사회문화교류정책과'가 노동 및 정당 분야 공동행사 등 교류를 담당하고, '사회문화교류운영과'가 역사, 체육, 문화, 예술 분야 교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교류지원과'의 경우엔 교류 협력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통계관리와 제재 하에서의 물자 관리 등 교류 협력 절차와 제도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7.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7.ⓒ뉴시스

'남북접경협력과'의 경우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은 각 정부마다 계속 국정과제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오는 과제"라며, "그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금은 9.19 군사합의를 맺은 상태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어렵기는 하지만, 접경지역 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준으로 남북 간의 인식이 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이 밝힌 '오슬로 구상' 속 '접경위원회'가 신설되면,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동독과 서독은 접경지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했다"며 "이러한 선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위원회에서 남북 간 채널이 만들어지면, 통일부 내 조직이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아마도 남북접경협력과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접경협력과는 접경지역 산림 병충해 방제 및 산불 진화와 같은 재난 대응 협력,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태봉국 철원성 발굴 사업, 비무장지대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사업을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기획조정실 산하에 △통일법제지원팀이 신설된다. 이는 증가하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통일부 조직개편은 10년만의 최대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교류협력 다변화를 통한 남북한 합의 이행' 정책 기조가 반영된 변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지긴 했지만, 통일부 총정원은 증원 없이 604명으로 유지된다. 신설된 부서의 인력은 통일부 소속 기관의 일부 정원을 이체해 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소속 기관 고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통 지원 인력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향후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의견조회, 차관 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확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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