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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관계 개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북미대화 교착 국면 속에 남북관계마저 후퇴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 진전을 우선순위에 뒀던 것과 대비된다. 미국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합의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서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접경지역 협력 △남북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 △6·15 20주년 공동행사와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5가지 협력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남북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회고한 대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를 놓고 북미협상의 진전을 남북관계의 앞에 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미협상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거기에 한미동맹이란 틀 안에 우리의 행보를 가둬버렸으니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지금이라도 기존의 잘못된 접근 방법을 바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별도로 구분하면서 남북협력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신년사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는 다짐도 긍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북측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제의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검토하기 기대한다. 남북관계 진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고, 북미대화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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