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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2심서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출석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출석 모습.ⓒ김슬찬 기자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이 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산정했다.

혐의별로 형을 나눈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도 가중된 것이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가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명목으로 받은 67억여원 외에 뇌물수수액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삼성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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