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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
김지형 전 대법관(현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01.09.
김지형 전 대법관(현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01.09.ⓒ뉴시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감시 대상 계열사, 운영 기본원칙 등이 공개됐다.

7명 위원중 6명이 외부 인사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친삼성’이라고 분류될 인사도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법조·경제·시민사회 진영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포진해 독립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했다”고는 하지만, 독립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이 없으면 준법 감시 실효성도 없다.

김지형 삼성그룹 준법감시위 위원장(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구성과 지위, 운영 기본원칙 등을 설명했다.

“위원회 독립성, 이재용 직접 만나 약속받아”…내정자 전원 위원장이 선정

김 위원장은 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 수락에 앞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모든 활동에 있어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삼성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독립성은 위원회가 마련할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삼성 측은 독립성 보장 조건을 수용했고 여러 번 다짐과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며 “삼성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위원회 자율성을 보장할지 의심이 있어, 총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대다수가 외부 위원으로 꾸려졌다. 김 위원장을 포함, 총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다. 삼성측 인사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은 “위원 내정 권한은 처음부터 위원장인 제가 전권을 일임받았다”며 “6명 내정자 전원은, 삼성의 아무런 관여 없이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선정했고 회사 측 이인용 내정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위원은 크게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 등 4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법조에서는 김 위원장과 봉욱 변호사, 시민사회에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학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회사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이 선정됐다.

회계 전문가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을 비롯해 삼성그룹에서 회계 문제가 다수 발생했는데, 현재 공개된 위원들이 이를 감시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든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도움을 받으려 한다”며 “위원회 구성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민중의소리

그룹 차원 준법감시 수행…주요 7개 계열사부터 시작

김 위원장은 위원회 지위도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삼성그룹 7개 계열사를 감시대상으로 하며, 이들 회사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고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감시대상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는 사측에서 선정했으며 선정 이유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면서도 “우선 7개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룹 전반으로 확장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업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계열사와 협약을 맺어 그룹 전반에 대해 준법감시활동을 하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관련한 불법을 들여다보기 용이하다. 그룹 차원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개별 기업 이사회 내 위원회 지위로는 감시가 어렵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삼성그룹 준법감시위가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을 총괄한다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권한 불투명, 정보접근권 부여 필요성도 제기
김 위원장 “실효성 있는 액션플랜 마련할 것”

독립성이 있어도 권한이 없다면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위원회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가 또다른 관건이다. 권한을 규정할 위원회 운영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 권한과 지위 등을 자세히 정해서 운영 기준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계열사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여러 대기업이 준법감시위를 설립했다. 한화·롯데·태광·한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그룹 준법감시위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위원회가 워낙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데다 적절한 권한을 갖지 못해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삼성그룹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지 지켜볼 대목이다.

준법감시위는 이사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지만, 그룹이 자체적으로 여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가령 사외이사에 상법상 보장되는 정보접근권을 준법감시위 위원에 부여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사측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보장 의무를 진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져도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위원들끼리 모여 좋은 얘기를 나누는 데 불과하다”며 “삼성그룹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기존과는 다른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역시 “준법감시 프로그램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 액션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최고경영진 불법경영을 직접 조사하고 법위반 신고를 접수하는 등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형사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위원회는 법위반 사항을 형사처벌 할 근거가 없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면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법위반 사항에 있어 경영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도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고발 사항을 선정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위원회 출범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간담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제안한 준법감시위가 삼성 뜻대로 출범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용’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정농단 이재용 봐주기 수순”이라고 우려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1.09.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1.09.ⓒ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민중의소리

홍민철·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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