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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상정...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사실상 철회
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속에서 개회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의결되고 있다. 2020.01.09
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속에서 개회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이 의결되고 있다. 2020.01.09ⓒ정의철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상정 때와는 달리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아예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국회 지연전술도 펼쳐지지 않았다.

이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통과를 바로 눈앞에 두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에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민생법안 등 198건을 일괄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모인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단일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전처럼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철회한 셈이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자, 문 의장은 "토론 신청자가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했다. 그리고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오늘 일단 상정하고 표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다음 주 중 표결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표결 전까지 협상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다"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도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말을 보낸 뒤 13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또 검찰청법 개정안도 잇따라 처리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예고됐지만, 그 전에 회의가 정회되는 바람에 상정되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지만, 이 역시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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