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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부당 업무 거부 투쟁에 나서는 이유

지난해 10월 16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 돌입 30분을 앞두고 임금 협상 최종 타결 소식을 전하며 파업을 중단했다. 교통대란을 우려하던 시민들로서는 원만한 노사합의가 반가운 일이었다.

1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1일부터 부당한 승무 업무에 대한 업무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 만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다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노사합의 한 달 뒤 느닷없이 승무원들의 승무시간을 평균 12분 늘리는 노동시간 연장을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20년 전 단체협약에 12분이 늘어난 4시간 42분 승무시간을 합의했고, 4시간 30분을 승무해 온 것은 관행이기에 이 같은 노동시간 연장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조치가 서울시에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 조치와 관련 입장에 대한 승무 조합원들의 분노는 매우 높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동차 운전은 자동차 운전과 달라 12분을 더 운전하고 아무 역에서나 교대를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교대 할 수 있는 역까지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해 벌어진 노사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초 무인운전, 무인역사를 도입하겠다고 해 노조위원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30여일 단식하고 장기간 농성을 했다. 지난해 9월에도 구의역 김 군 사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스크린도어 정비 직종, 식당 조리 종사원 직종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해 조합원들의 농성이 이어졌다.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는 일방적 근로조건 후퇴는 명백한 위법이다. 더구나 승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해 파업을 앞두고 노사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과정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실제 사용자인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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