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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이낙연 총리 ‘지시’, 위계질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1.06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1.06ⓒ정의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요청 거부'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10일 "일단 위계질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천지검 차장 검사와 고양 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장관이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총장이 장관에게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요구에 불응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며 "아무리 총장이라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위계질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나가라는 신호'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며 "대검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가 진행됐지만 지금 일선 수사를 했던 중앙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 서울 동부 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부 검사장을) 검찰국장으로 발탁한 것은 급은 동급이지만 검찰국장 자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렇다면 대검 간부들에 대해 그간의 수사 지휘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또 검찰개혁적인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해서 좌천성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인권이나 검찰개혁 측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 있지), 총장에게 나가라는 정도의 요구로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인권과 검찰개혁 측면을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표현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민에게도 검찰조직에도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기대했다.

'손발 자른 학살'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그렇게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에 고등 검사장 승진이 5명, 검사장 승진이 5명, 합해서 10명의 승진이 있었다. 검사장 자리 10명의 승진 수요가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대검의 참모들도 다 검사장들이니까 그게 좌천 인사든 승진성 인사든 아니면 그냥 수평 이동이든 간에 대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바뀌어도 지금 일하는 검사들은 그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차질 우려 시각은) 검찰의 업무 특성을 너무 가볍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검찰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해선 "검사장급으로 10명이 승진됐고 순차적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수사든 아니든 차장과 부장의 인사 이동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동기들은 다 전진 인사가 돼서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본인들도 불만일 것"이라며 "인사 면에서 보면 불이익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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