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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재판정보 유출’ 1심서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대법원 내부 문건을 유출하는 등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사법연수원 19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3년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8년 2월 퇴직하면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유 변호사에 대한 이번 선고는 지난 2017년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후 나온 첫번째 판결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은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 내달 말까지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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