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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인사’ 공격한 정희도 검사, 2년 전 ‘강원랜드 수사외압’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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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대검 감찰2과장)는 과거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개입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정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 인사 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일 특별수사팀·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기구를 종전처럼 검찰총장 직권으로 설치·운영하지 말고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조직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문제의식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창원지검 특수부장 시절이던 지난 2018년 5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의 수사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자 문 전 총장의 수사 개입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내려는 후배 검사들의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문 전 총장은 2017년 말 춘천지검에서 진행됐던 이 사건 재수사 당시 지검장과의 대면보고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또 이듬해 구성된 강원랜드 수사단이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과정에서 김우현·최종원 검사장의 외압 혐의를 포착해 두 사람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고자 외부 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부한 데 이어, 수사단으로부터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애초 수사단 출범 당시 문 전 총장은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이와 완전히 상반된 행보를 보인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일자, 그때도 정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와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정의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총장과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으면 총장의 이견은 외압인 것인지에 대한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단의 수사 결론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총장의 공언보다는 공정한 수사와 수사 결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총장이라면 이전의 공언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 전 총장의 수사 개입을 옹호했다.

당시 문 전 총장의 적극적인 제동으로 수사단은 권 의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연관된 수사 외압 의혹을 입증할 기회를 잃게 됐고,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외압 관련 혐의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검찰 고위간부들은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결국 문 전 총장의 부적절한 지휘권 행사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사실상 ‘축소 수사’로 귀결되고 말았다.

한편 정 부장검사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당시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려 2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아 불구속 수사를 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다. 1,2심 법원이 엄 전 의원에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엄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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