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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불통’ 계약해지 거부하며 보상금 32만원 제시”
세계 첫 5세대(5G) 네트워크 상용화에 성공한 지 100일째를 맞은 지난해 7월 11일 서울 시내 IT기기 체험 공간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19.07.11.
세계 첫 5세대(5G) 네트워크 상용화에 성공한 지 100일째를 맞은 지난해 7월 11일 서울 시내 IT기기 체험 공간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19.07.11.ⓒ뉴시스

KT가 ‘5G 불통’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4개월분 요금을 보상할 테니 남은 20개월간 5G 요금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사회에서는 KT가 향후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 씨에게 KT가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으나,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을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고객센터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 씨는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 씨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KT는 A 씨 요구를 거절했다. KT는 4개월 치 요금(한 달 8만원) 총 32만원을 감면하는 대신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 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일방적인 보상금 제시는 수용할 수 없다며 KT 제안을 거절했다.

참여연대는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KT가 제시한 4개월치 요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가 향후 20개월간 통신 불통을 감수하며 높은 5G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2만원의 보상금액은 낮은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KT가 A 씨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산출할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A 씨처럼 통신 불통 피해를 겪는 다른 5G 이용자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도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해 KT를 비롯한 이통3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달 5G 불통 현상을 호소하는 피해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0일까지 추가로 피해자 접수를 받았으며, 2차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정경식(41) 씨는 지난 달 18일 민중의소리와 만나 네트워크 먹통 피해를 호소하며 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정경식(41) 씨는 지난 달 18일 민중의소리와 만나 네트워크 먹통 피해를 호소하며 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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