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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사단’ 교체 반발에 “장관·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사단'의 대거 교체로 잡음이 일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사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함에 따라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과정)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 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또는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총장의 인사 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 법안들의 국회 통과 이어
검찰 스스로 변화 필요성 강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 개혁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13일)부로 공수처 설치법만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검찰) 개혁 작업이 끝났다"며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그것이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알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아마도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박수갈채를 보내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의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검찰 조직문화라든지 수사 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는 부분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는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제는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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