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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 간 최대한 협력 필요...이에 한미 간 이견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14.ⓒ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라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대화 교착 국면 속에 남북관계마저 후퇴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힌 입장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본격화하고 난 이후에는 남이나 북 모두 북미대화의 진전을 지켜봤다”며 “왜냐하면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들어가서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에도 북미대화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남북 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 충분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여전히 신뢰하고 남한에도 답방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맞이해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안보당국자 간 회의를 위해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서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물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며 “저는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분들은 ‘뭔가 도발적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까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 메시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놨다”며 “두 정상 간 친분관계도 다시 한번 더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양 정상 간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라며 “남북 간에도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제 문제는 미국이 국내적으로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이젠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래서 북미 간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가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화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미 간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교착상태에 놓인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6.3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6.30.ⓒ뉴시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접경지역 협력을 할 수 있다. 또한 관광,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스포츠 교류도 있다.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그 부분을 추진할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에 대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유엔 제재의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지라는 것이 지금 북미 대화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데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중단하기로 했던 한미군사연합훈련이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답할 것이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또 한미 간에 긴말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며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길 것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일 것이고,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관심을 가질 대상이다.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어서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선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며 “또 방위비 분담 협상안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서로의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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