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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임화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경기 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상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원 의원에게 추징금 2천5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원 의원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 의원읜 기업가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불법 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역구 기업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장에게 청탁, 대출을 알선했다. 대출이 승인되자 원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기업가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원 의원은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정치자금 계좌에서 급여 합계 1천700만원을 부정 지급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각종 뇌물 및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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