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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사건, 국제인권법 위반” 유엔 진정 제기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포섭해 불법사찰을 하고 공안 사건 조작을 시도한 이른바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문제점들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로 전달된다.

사찰 피해자들과 '프락치'사건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프락치'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국제팀장 류다솔 변호사는 "사찰 피해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 프라이버시, 테러방지와 인권보장 등 총 4인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정부에 진정서에 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향후 개입 여부를 결정해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될 진정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한 악법에 해당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을 근거한 사찰행위와 사건조작 행위는 결국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조직하기 위한 범죄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정서에는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악용', '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과 신념의 자유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이 기재됐다.

피해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포섭당한 제보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기하는 등 향후 법적대응 계획도 발표됐다.

앞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7일 서훈 현 국가정보원장 등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직권남용 및 무고·날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국고등손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김인숙 변호사는 "현재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향후 피해자와 제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프락치'를 이용한 사찰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찰 피해자 임준우 씨가 참석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임 씨는 “개인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수 년 동안 지속됐다"며 "더군다나 그 감시가 친한 후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임 씨는 "지금도 문득문득 누군가에 의해서 제 일상이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저도 모르게 주위를 살피거나 집안에서도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등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에 기반한 내사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과 불법적인 증거 조작은 이제 끝나야 한다"면서 "명정한 진상조사와 그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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