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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에도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계약시 사용할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5개 유통업에서만 사용돼 온 표준거래계약서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통업체들의 경우 빠른 성장 속도만큼이나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와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의 표준계약서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비와 물류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납품업자의 불만이 많았던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도 계약갱신 대상 여부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엔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매장 공사의 경우 매장 바닥, 조명 등 기초시설 공사나 유통업자의 사유에 의한 인테리어 시공 비용도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료와 관련해 매장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감액청구권'을 도입했다. 유통업자는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관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관리비와 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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