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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관계 개선 의지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조금 증진하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라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착된 북미대화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제재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관광’이나, 남북협력 사업에서 ‘제재 예외 조처 인정’도 거론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지난 신년사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북측이 즉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북이 김계관 고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북미관계에) 끼여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밝혔다. 당장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북이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다. 아직 여지는 충분히 있다.

남북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데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북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대화 여건 마련을 위한 제재 완화 등을 놓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도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이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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