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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독자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 방안 선별 중”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반발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취소를 통보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8.05.16.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반발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취소를 통보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8.05.16.ⓒ사진 = 뉴시스

통일부가 '교착상태에 들어간 북미대화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방향에 맞춰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에 저촉되지 않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남북 협력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앞서 문 대통령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수차례 언급했듯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남북 간에 추진할 수 있다며 관련해 계속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측의 호응이다. 북측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협력을 통해 방안을 만들었을 때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제 사회를 설득하고 협의를 해 지지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향후 남북간 대화를 통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말이다. 정부가 실무적 차원에서 제재 예외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별해 놓을 수는 있지만, 현재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한 실질적 단계를 밟고 있지는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남북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이므로, 대북 제재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정부가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아둔 사업들이 있었다며,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사업들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재 면제를 조치 완료했지만,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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