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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금 ‘청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 통제 방안 구상 중

경찰청이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책임수사추진본부’를 신설해 합리적인 경찰권 통제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이 16일 밝힌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 계획에 따르면 책임수사추진본부 핵심 업무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 권한과 책임이 종전에 비해 격상됨에 따라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편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전국 각 지방경찰청 단위에도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각종 경찰 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도록 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후 경찰 조직 체계도.
국가수사본부 신설 후 경찰 조직 체계도.ⓒ경찰청 제공

기존의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청장이 본청 소속 수사국장 등 기능별 국장들에게 특정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일반적 지휘와 구체적 지휘를 동시에 할 수 있었다. 지방경찰청장과 각급 경찰서장 역시 소속 기능별 과장들에게 일반적·구체적 지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지휘 체계가 확고했다. 이는 수사 공정성 시비의 단초로 작용해왔다.

이와 달리 국가수사본부가 들어서면 기존 관서장(경찰청장·지방청장·서장)에 부여돼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장과 본부 산하 2차장·2부장, 수사·형사과장이 각각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에서 개별 사건의 수사대상·범위 및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여부를 설정하거나 법률 적용, 송치 의견 등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관서장과 국가수사본부가 분산된 권한을 바탕으로 상호 통제하는 구조가 된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중요사건 수사에 한해 기존 관서장의 구체적 지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관서장의 예외적 수사 지휘는 경찰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뤄지도록 했다.

책임수사본부장의 직급은 지방청장과 동일한 치안정감이며,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외부 임용조건은 10년 이상의 수사 경험을 가진 총경·자치총경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등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책임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내·외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영장심사관 및 수사심사관 전국 확대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영장심사관 제도의 경우 현재 87개 관서에서 운영 중인데,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비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발부율이 각각 16.1%p, 4.3%p 높아졌다.

이밖에 경찰청은 수사 대상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나가고 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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