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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종료’ 관련 조국 불구속 기소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김철수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지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중단된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관련한 감찰을 벌였고, 이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을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종료했다.

그러나 이후 민정수석실이 별도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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