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정부, 전범기업과의 배상 협의 방해 말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에서 일본의 배상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08.15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에서 일본의 배상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08.15ⓒ정의철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돕는 일본 지원단체 금요행동 집회 500회’를 맞아 일본 정부에 전범기업과의 배상 협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금요행동’ 집회에 참여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 앞으로 이 같은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협의와 책임 이행 절차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쌍방 간 합의가 성립될 경우 이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 1인당 8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로 배상 책임이 생긴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에 ‘개별 협상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부정해왔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정부 지침을 핑계로 피해자 측과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은 “최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권리가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됐고, 개개인의 권리는 미해결인 채 남아있다’고 해석한 것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주장해온 것처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소멸시킬 수는 있지만, 피해자 개개인의 실체적 권리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인정·사과하고,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후세들을 위한 기록·교육 사업을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미쓰비시 중공업 대표이사 앞으로도 “근로정신대와 히로시마 징용공 피해자 원고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할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금요행동’ 집회를 마친 뒤,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와 면담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피고 기업이 원고 당사자와의 면담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 집회는 2007년 7월 시작된 이래 미쓰비시 측과 협상하던 2010~2012년 2년 간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김민주 수습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