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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병 결정, 한국 선박과 교민들 위험에 빠뜨리는 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22일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2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22일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2ⓒ김철수 기자

89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등 89개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요구에 결국 굴복하게 됐다”며 “정부는 방위비 협상, 남북관계 등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구상대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부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고, 한국 선박과 교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결정으로 (재외 국민들은) ‘테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동시에 석유 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의 위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위험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처해왔는데, 그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평화를 원하는 대중과 함께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항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22일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2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22일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2ⓒ김철수 기자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중공동행동 이종문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 방식으로 국회 비준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화약고에 우리 젊은이를 내몰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정부는 역지사지를 해보라”며 “제주도 인근에, 서해안·동해안에 다른나라 군함이 와서 ‘우리 선박 보호하겠다’고 다니면 ‘아 그렇구나’ 넘어갈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동자연대 김지윤 활동가는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외교적 절충안’이라는 정부 입장에 “왜 미국이 이번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결정에 감사를 표했겠냐”며 “이번 파병 결정으로 파병 군인과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피격 위협이 높아지고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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