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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봤다” 선고 미루고 ‘정치적 유죄’ 낙인찍은 재판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피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려 불필요한 심증을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판부가 어느 쪽이든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선고에 대한 부담은 피하고 김 지사에게는 '정치적 유죄'의 낙인을 찍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김민기·최항석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예정된 선고를 연기한 데 이어 두번째 선고 연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건 재개사유를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앞선 재판과정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 주장과 달리 '드루킹' 김 씨에게 온라인 정보보고와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는 지난 1심 유죄 판결에서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것으로,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 측과 특검이 중요하게 다퉈왔던 쟁점이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정황을 증명하는 '닭갈비 영수증' 등 물적 증거물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잠정 결론을 통해 이를 모두 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 결론만으로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뒤로 미뤘지만, '킹크랩 시연'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김 지사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은 일관되게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킹크랩 시연'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김 지사와 '킹크랩'의 유일한 연결고리다. 이 '연결고리'를 부정함으로서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김 지사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잠정 결론대로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최소한 단순 용인했다는 것이 된다. 이는 김 지사에게는 '드루킹'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치적 흠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선 과정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문재인 정부를 노리는 보수 야당의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오는 4월 진행될 총선을 앞둔 여권에는 부정적인 부분이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가 잠정 결론을 밝힌 이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보수 야당은 김 지사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문재인 정부까지 엮어 비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쌍방 공방 지켜보느라 다른 심리 못 해" 재판부의 황당한 고백

재판부가 선고를 두 번이나 미루더니 지금까지의 쟁점을 접어두고 다른 쟁점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다.

재판부가 그동안 김 지사 측과 특검 측이 첨예하게 다퉜던 '킹크랩 시연'에 대한 심리를 묵묵히 지켜본 뒤 선고를 두번이나 예정했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다. 오히려 재판부는 그동안 쌍방의 공방 과정에서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킹크랩 시연' 외에 향후 심리에서 다룰 쟁점을 제안하면서 "쌍방이 제기한 쟁점 위주로 쌍방의 공방을 지켜보는 것을 우선하다보니, 재판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브리핑이나 시연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인 심리에는 나설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그동안 특검과 김 지사 측의 공방을 지켜보느라 다른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의무와 이를 위한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 여부에 대한 공방을 묵묵히 지켜보고 선고까지 예정했던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를 제기한 것은 재판부 스스로 수개월 간 엉뚱하게 재판 지휘를 해왔다고 시인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두 번이나 미루고 새로운 쟁점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재판부 안에서 유무죄 판단에 대해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탓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측은 "최소한 5~6월까지는 공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고위법관 정기인사 대상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제외됐지만, 각 고등법원이 내부적으로 재판부를 옮기는 사무분담이 남아 있어 다른 재판부로 옮길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만약 재판부가 바뀔 경우 차 부장판사 등 현재 재판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판결을 피하는 모양새가 된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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