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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2020.01.13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2020.01.13ⓒ김철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하는 신당 명칭으로 ‘안철수신당’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6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유명 특정인의 이름을 그대로 당명으로 쓰는 것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의원 측의 창당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정하고, 중앙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은 ‘친박연대’라는 당명은 있었지만 특정인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간 정당 명칭이 사용된 적은 없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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