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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킹크랩 시연’ 잠정결론 그대로 인정할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선언했던 재판장이 교체됐다.

서울고법은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장 교체에 대해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무분담은 법원을 옮기는 인사와 달리 법원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부에서 무슨 재판을 맡을지 정하는 사법 행정이다. 관례상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할 경우 본인의 반대가 없다면 보직을 변경한다.

2년 간 형사2부 재판장을 맡아 김 지사 항소심을 진행한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새롭게 김 지사의 함소심을 맡은 함상훈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아 오다가 올해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의 배석판사였던 최항석 판사 또한 앞서 진행됐던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모두 변경됐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예정된 선고를 연기한 데 이어 두번째 선고 연기다.

차 부장판사는 변론을 재개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했다.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는 지난 1심 유죄 판결에서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것으로, 지금까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 측과 특검이 중요하게 다퉈왔던 쟁점이다.

차 부장판사는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참여했는지 여부 등은 더 이상 주된 심리대상이 아니다"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향후 변론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8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이에 고위 법관 인사와 법관사무분담 절차를 앞두고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향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정결론을 불필요하게 내놨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 맡을 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새로운 항소심 재판부가 앞선 재판부의 잠정결론을 그대로 인정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렸다.

차 부장판사도 '킹크랩 시연'에 대한 자료 제출을 막지 않겠다 했고, 김 지사 측도 '킹크랩 시연'을 계속 따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재판부 교체로 두 번이나 연기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재판부가 새롭게 사건 파악을 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항소심의 다음 공판인 15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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