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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영장기각’ 등 철벽방어 끝에…‘사법농단’ 현직판사 3명에 내려진 면죄부
성창호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무더기 영장 기각 등 법원의 철벽 방어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법조비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자 영장 사건기록 등으로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이 담긴 기밀 문건 10여 건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법원 자체조사 문건과 이를 토대로 한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최유정 변호사(부장판사 출신)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 기밀을 조의연·성창호 영장판사들로부터 넘겨받아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건네준 정황도 포착됐다.

정황상 사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법조비리 수사 확대를 법원행정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과정으로 보여지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광렬 판사는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갖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조의연·성창호 판사가)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당시 법원행정처로 넘어간 자료들이 사법행정상 필요나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용인될 범위에 있다고 해석했다. 비위법관의 징계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전달한 것에 더 가깝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신 부장판사 후임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검찰 수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법관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 저지’라는 목적이 보고서에 분명히 표현돼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러한 객관 맥락을 묵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죄의 심증을 제시하는 등 자기 조직의 치부가 드러나는 과정을 철저하게 틀어막았다.

특히 2018년 8월 신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임 전 차장에게 영장전담 판사들을 통해 취득한 수사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그 이상의 어떠한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등의 기각 사유를 들기도 했다.

법원 자체조사 문건들을 통해 ‘범죄’로 의심할 만한 상당수 객관 정황이 드러난 상태에서 혐의 입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사 과정을 차단한 것이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1심에서 면죄부 판결을 받았다.

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 측의 특허분쟁 재판과 관련한 문건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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