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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종명 의원 미래한국당 보내기용 징계는 5.18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한국당이 ‘5.18망언’으로 징계대상에 올랐던 이종명 의원을 제명처리하고 미래한국당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망언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에 보낼 의원이 필요해 징계한 것이다. 총선에서 의석하나 늘리기 위해서라면 시대의 아픔까지도 정치 꼼수의 도구로 활용하는 지독한 저질 정치행위이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을 제명처리했다. 지난해 2월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이 망언을 한지 1년 만이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광주 폭동”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그 해 2월 14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다.

제명조치가 확정되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1년 간 제명안건 처리를 정식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동안 이 의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자유한국당 의원직을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은 1년 간 이 의원을 징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번 제명 의결은 ‘5.18망언’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으로 보낼 의원이 필요해 내린 결정일 뿐이다.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돼야 한다. 미래한국당으로 보낼 의원이 필요한 자유한국당은 그 대상을 이 의원으로 삼았을 뿐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그 속내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의원 제명안건 처리를 발표하며 “이종명 의원은 이제 미래한국당 쪽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다른 처벌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원에서는 문제의 공청회에 참석해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지만원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씨의 주장을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해당 논란을 위성정당으로 보내 총선에서 의석을 더 얻는 도구로 활용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다. 당대표가 당시 상황을 ‘그 무슨 사태’라고 부르는 당에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역사적 아픔을 모독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 정당인가. 이런 정치세력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한국 정치의 수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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