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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미래한국당’ 꼼수 인정받자 목청 커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2.14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2.14ⓒ정의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공식 정당으로 인정하자 ‘모(母)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기세등등해졌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선관위가 허가한 적법한 창당을 왜 고발하냐”며 도리어 목청을 높였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신청을 수용했다”며 기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발했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 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도 이를 인정했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공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으니 얼마나 반민주적인가”라며 “이름만 민주지 실제 행동은 반민주 그 자체”라고 비꼬았다.

박완수 사무총장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미래한국당이 창당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왜곡해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했다’며 미래한국당 대표와 관계자를 고발했다. 선관위가 허가한 적법한 정당 창당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성을 잃은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사무총장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적반하장”이라며 “속으로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고 싶으면서도 차마 그러지를 못하니 그 뒤틀린 심사를 이처럼 권력기관을 동원해 해소하고 싶은 마음인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밀실야합으로 누더기 선거법을 만든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 의사를 왜곡하고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한 것 아니냐”며 “미래한국당은 정당한 의사 표현을 위해 만들어지고 선관위의 적법한 허가를 받은 정당한 공당”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미래한국당 고발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며 “자유민주 정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이런 유아독존식 고발 태도를 버리라”고 따졌다.

한편, 선관위는 13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 논란에도 미래한국당을 공식 정당으로 인정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바 요건을 충족했다”며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신청을 정식 수리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 결정은 두고두고 한국 정치사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불출마 의원들을 제명해 가짜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마저 하고 있는데 그런 만행에 선관위가 맞장구를 치는 것은 불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짜정당, 가짜정치로 향하는 정치 퇴행의 길목을 차단하는 게 선관위의 역사적인 책무”라며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등록 허가 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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