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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묻지마 기소’에 맞서 변호인단 공개모집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뉴시스

검찰의 ‘묻지마 기소’로 사표 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총선 출마에 차질을 겪고 있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변호인단 공개모집에 나섰다.

황 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에 참여하실 분을 모십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내려 선거에 개입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대로, 황 원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황 원장을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

황 원장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검찰이 부르면 응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다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시한이 임박해 “공직사퇴를 한다”고 발표하니, 그제야 검찰은 소환을 통보했다. 황 원장은 총선준비 일정 때문에 소환일정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했다. 이 때문에 황 원장의 사표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경찰청은 황 원장의 사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 중이다. 과거 사례로 봐선 총선 전 징계 여부가 결정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사직을 사직원이 제출된 때로 보고 있어,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황 원장은 경찰청의 결정과 관계없이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황 원장은 변호인단 공개모집 글에서 “없는 죄이지만, 무죄를 밝혀야 하는 입장이 답답하다”며 “윤석열 총장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무죄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수준의 엉터리 공소장을 작성한 검찰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함께 해법을 찾고 싶다”며 “검찰의 잘못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판절차는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업에 동참해줄 변호인을 모시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뜻이 있는 분은 저 또는 현재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이승형 변호사에게 연락달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1999년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시절부터 검찰과 대척점에 섰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에 파견 나간 경찰관들을 복귀시키면서다. 2003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시절엔 법조브로커를 수사하며 현직검사를 수사선장에 올리기도 했다. 그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시절엔 울산경찰이 울산지검과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간 유착 의혹 사건인 ‘고래고기 사건’을 파헤쳤다. 또 황 원장은 경찰의 최선두에서 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검찰과 대립해 왔다.

황 원장이 울산청장으로 있던 지난 2017~2018년, 울산경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들의 각종 토착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첩보가 이관되기 전부터 이미 울산지역 내 김 시장 측근의 비리의혹 소문이 파다했다. 일부 사건은 울산경찰이 선거기간 훨씬 전부터 수사를 벌인 것이기도 했다. 또 일부 사건은 검찰도 인정하고 재판으로 넘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김 시장 측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접수해 이첩한 첩보를 통해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을 의도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황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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