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추미애 법무장관,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해 ‘검찰개혁’ 회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추미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이 지난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과 검찰 수사 및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듯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해 일선의 상당수 검사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내부 점검 방안으로 부장검사 회의나 전문수사자문단, 인권수사자문단 제도, 외부 견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제도들이 검사 결정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사전 점검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해 수사 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없이 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