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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은 했는데 죄는 안 돼”, 사법농단 연루 판사 또 무죄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민중의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판사에 대한 세번째 무죄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임 부장판사가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고 밝히도록 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지적하는 내용을 언급하도록 했다고 봤다.

또 2015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임창용·오승환 씨가 연루된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착오로 대응하게 하고 결국 약식명령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공소사실에 따라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재판 관여 행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재판 관여'가 임 부장판사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관여 행위와 재판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으로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등의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개별 판사들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모순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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