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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1심 징역2년..“직권남용 인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자료사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자료사진)ⓒ김슬찬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은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에 있는 경찰관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및 게시물을 온라인 공간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대응한 이슈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이 제기되던 사회 문제들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담당 조직이 꾸려졌고, 대응 지시가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며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 같은 여론대응 지시를 한 행위는 조 전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조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국책사업,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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