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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자 향해 “아저씨, 아줌마”..여전히 ‘반말·폭언’으로 수사하는 검사들
검찰 자료사진
검찰 자료사진ⓒ뉴시스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고 반말은 물론 폭언까지하는 등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하는 검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증인에게 "처벌하지 않겠다"며 회유해 증언하도록 해놓고 정작 증언을 하자 기소해버리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4명이다. 이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자들에게 반말·호통 등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변호인마저도 윽박을 지르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분석결과에 담긴 사례를 보면 한 검사는 사건관계자를 아저씨·아줌마로 호칭하며 발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으로 대했다.

해당 검사는 항고사건을 무려 78개월(6년6개월) 동안 종결짓지 않고 있다가 결국 후임에게 사건을 넘겨버렸다. 사건은 후임 검사로 인계되자마자 바로 항고 기각됐다.

다른 검사는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하다 다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기소했다가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야 경찰이 허위 주장을 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또다른 한 검사는 증인에게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진술을 이끌어낸 후 해당 증인을 기소해버리는 행위까지 했다.

변협은 이들 하위평가 검사들이 공통적으로 독단적인 수사 및 재판진행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일하게 연속으로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부산지검 박찬영(변시 1회) 검사였다.

또한 변협은 변호사들이 높게 평가한 검사가 실제로 승진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변호사단체의 검사 평가 내용이 검찰의 업무·인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72명,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75명으로 이 중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 상승률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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